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호

2020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하여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0.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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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기본 사항

□ 구성: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전․현직 교원, 학부모, 경찰관, 전문가(법률가, 의료인, 청소년 관련 성․특수교육․사이버 폭력 등 전문가) 등 총 10명~50명

□ 임기: 2020. 3. 1.(일) ~ 2022. 2. 28.(월)

※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심의위원회 위원별 선정 방법

□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다음의 선정 방법에 의해 최종 선정하되, 선정되지 않은 자는 인력풀로 등재하여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

구분	인원	선정 방법
교육전문직원	□명	▸교육장 위촉
교원 (전직․ 현직)	10명 내외	▸현직: 학교장 추천(서류 심사) ▸전직: 개인 신청(서류 심사)
학부모	15명 내외	▸자녀가 소속된 학교장 추천(서류 심사 및 면접)
경찰관	6명 내외	▸소속 경찰서장 추천(교육장 위촉)
유관 기관 전문가	6명 내외	▸기관장 또는 협회 추천(서류 심사) ▸개인 신청(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위원별 자격요건

구분	인원	자격 요건
교육전문직원	□명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교원 (전직․ 현직)	10명 내외	▸포천 관내 현직 교원이거나 포천 관내․외 전직 교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며 소속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관내 교장, 교감 혹은 관내 ․ 외 전직 교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 2년 이상 담당자 혹은 역임한 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 - 학급 담임교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부모	15명 내외	▸포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며, 자녀가 소속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위촉되어 활동한 자 -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 - 지자체 또는 학교 소속으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경찰관	6명 내외	▸포천 관내 경찰서에 소속된 자로 소속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유관 기관 전문가	6명 내외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전공 교수) - 의료인(의사, 관련 전공 교수)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전형 방법 및 일시

□ 1차 심사: 서류 심사

- 직무수행 관련 지원자의 전문성, 정책 이해도, 참여 의지 등 심의위원으로서의 적합 여부 심사

□ 2차 심사: 면접

- 심사일자: 1차 - 2020. 1. 22.(수) 14:00~17:00

2차 – 2020. 1. 23.(목) 14:00~17:00(필요 시 시행)

- 교육지원청에서 면접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참석 안내 예정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0. 1. 30. (목) 13:00 예정(개별통보)

심의위원회 위원별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내용	규격 및 기타사항	대상
			학부모	교원	전문가 (경찰 포함)
1	지원서	o [서식1]: 지원서 o [서식2]: 자기소개서	○	○	○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o [서식3]	○	○	○
3	자녀재학증명서	o 사본 1부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장	o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	○	○
5	학생 대상 교육활동 증명서	o 교육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사본 1부	○	○
6	재직(경력)증명서	o [나이스-인사기록-기본사항-경력] 화면 캡처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전담경찰관 근무경력확인서	o 경찰서장 추천서 기재로 대체			○

□ 접수 기간: 2020. 1. 13.(월) ~ 2020. 1. 20.(월), 18:00까지

□ 제출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 이메일 접수: lan0512@korea.kr

- 인편 및 우편 접수: 11154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520 포천교육지원청 마홀나래관 2층

생활인권팀

□ 최종 선정자 발표(예정): 2020. 1. 30.(목), 개별 통보

□ 관련 문의: 031-539-0140,-014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심의 시간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1일 최대 15만원 내외(외부위원 여비 포함)

-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간은 1일 4시간 내외로 예상되나, 심의위원회 심의 상황에 따라 심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음(*1회 출석 시 2건 내외 심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 수정은 불가함

□ 서류 미비 혹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붙임

□ 서식 1, 서식 2, 서식 3

□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서식1> 지원 신청서

2020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성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남/여)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 직급:
			E-mail
주소
지원 대상 (중복 가능)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원 현직 교원 학부모 경찰관 전문가(영역기재: )
활동 가능일 (중복 가능)	월 화 수 목 금
소개 사항	1. 주요 활동 경력 (전문 영역, 교육경력, 지원단, 외부활동, 자격 및 연수실적 등)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8.~2019.)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18.~2019.) -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년도)
	2. 심의위원 지원 사유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는 위촉 후 별도 요청 예정임
학교장 추천서 (유관기관 포함)
위 를(을) 2020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0. 1. . ○○○ 학교장 (유관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서식2> 자기소개서

성명
지원대상	교원 및 교육전문직 학부모 지자체공무원 경찰관 유관기관전문가(성‧인권‧상담‧의사 등) 판사‧검사‧변호사 기타( )
※ 특별한 양식 없이 공정성, 책임감, 봉사자세, 적극성 등 평가내용이 드러나게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0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선발, 구성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2. 2. 28.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의위원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  1.

작성자   성명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형법」제33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